거창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은 가북면 우혜리․용산리 일원 약 40만 평에 600MW, 1조 5천억 원의 사업비로 ㈜한국남부발전에서 2025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 전액을 발전사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 ㈜한국남부발전 사업 제안 경위
❍ ㈜한국남부발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2001년 분리되어 설립된 발전 전문공기업으로 년간 매출액이 약 10조 원에 달하고 설비용량 11,479MW이며 핵심발전소는 하동군 소재 4,000MW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다
❍ ㈜한국남부발전에서는 양수발전소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2024. 2월에 신규 양수발전 입지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전국 후보지 22개소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우리군 가북면이 후보지 1순위로 평가되어 2024. 8. 14. 면담을 통해 우리 군으로 사업 제안을 하게 하였다.
【거창양수발전소 사업개요】
․ 위 치 : 가북면 우혜리 산30(상부지)·어인길 300(하부지) 일원 (40만 평)
․ 설비용량 : 600MW(양수식) * 입지 검토 중(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서 변동 가능)
․ 사 업 비 : 1조 5천억 원 정도(전액 ㈜한국남부발전 투자)
․ 사업기간 : 2024~2038년[13년(156개월), 준비기간 60개월+건설 기간 96개월]
․ 사업내용 : 상․하부 저수지 신설, 발전설비 설치 등
․ 사 업 자 : ㈜한국남부발전
❍ 거창 양수발전소 가북면 우혜리․용산리 일원 건설 사업은 지리적, 기술적, 송전 여건 등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었다.
【입지여건】
- 국립공원, 백두대간, 생태자연도 1등급 없는 지역임
- 시설용량 500MW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점으로
․ 상․하부지 낙차 300m 이상(만수위 기준: 상 792m/ 하 423m)
․ 저수용량 400만㎥ 이상(유효 저수용량 579㎥)
․ 수로터널 연장 2.7㎞(6㎞ 이내)로 짧아 지형적 요건이 충족함
- 낙차에 대한 수로 연장 비율 값이 7.5 정도로 나타나 경제성이 양호
- 송전선로 연결이 양호
․ ① 신옥천~북경남 송전선로 연결 : 21.6㎞(우리 군 경유 3.7㎞)
․ ② 고령 변전소 연결 : 35㎞(우리군 경유 3㎞)
※ 제10차 전기본 반영 6개 지점 평균 송전 연계 거리 22.8㎞(최대 50㎞)
- 수몰 지역 내 가옥(7가구) 및 지장물(총 건물 동수 43동)이 적음
- 전체 편입 면적 대비 국․공유지가 약 70%(사유지 267,324㎡/ 국공유지 640,169㎡)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평가에 유리함
2. 우리 군 양수발전소 유치 검토 결과
2-1 양수발전 시장환경 변화(제도개선) 발생
❍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용량요금(CP: 전력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전력 공급 능력을 유지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 금액) 개선과 이용률 증가(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간헐성 극복 자원으로 활용), 계통한계가격(SMP) 마진 증가(태양광 발전이 늘면서 SMP 변동성 증가) 등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주) 운영 중인 7개 양수발전소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2022년 당시에는 2021년 데이터만 존재하였음)
‣ 출처 참고 : 들쭉날쭉 태양광 변동성에 양수발전 급성장...“지자체 新먹거리”(`25. 2. 25) 한국경제
❍ 또한,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석탄 화력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속 확충 계획으로 출력 변동성으로 인한 전력 수급의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짧은 시간에 출력 조정이 가능한 대응 백업 설비용으로 활용하고 지자체에서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통해 특별지원금, 세수증가, 건설경기 활성화, 인구 유입 효과 등으로 양수 발전소가 각광을 받고 있다.
※ 제9차(2020년) 전기본 계획 1.80GW ⇒ 반영 1.85GW(포천, 영동, 홍천)
제10차(2023년) 전기본 계획 1.75GW ⇒ 반영 3.9GW(합천, 구례, 영양, 봉화, 곡성, 금산)
2-2 양수발전소 유치 시 직접 효과
❍ 직접적인 효과는 용량 600MW/ 사업비 1조 5천억 원 기준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704억 원 정도(특별지원금* 225억 원, 기본지원금** 305억 원, 사업자지원금*** 174억 원)가 발전기 설치 지점 반경 5㎞ 이내에 속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증대 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총사업비의 1.5%/ 토지매입비 제외/ 1회성 지원/ 건설 기간 8년
** 전전년도 발전량(kwh)*0.2원(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설비용량(MW)*50만원(설비용량 단가)
/ 건설 및 운영기간 58년 / 년간 5.25억 원 정도
*** 설비용량(MW)*50만 원(설비용량 단가) / 건설 및 운영 기간 58년 / 년간 3억 원 정도
2-3 양수발전소 유치 시 경제적 효과
❍ 경제적 효과는 건설 기간 8년 동안 현장 근로자(LNG복합 500MW 투입 인원 적용 / 7,898명/월)에 의한 소비 발생으로 숙박비 86억 원, 식비 129억 원 정도가 우리 지역 숙박업 및 음식점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한국남부발전 양수발전 사업 설명회 자료 참고
❍ 또한, 지역 건설업체 및 장비를 우선 사용 활용과 운영 동안 지역주민 우선 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 건설업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발전소 운영 시 협력사 직원을 포함하여 4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로 우리 지역에서 소비 활동 촉진과 연간 7억 원(무주 양수발전소 기준) 정도의 지방세 세수 증대를 볼 수 있다
❍ 특히, 양수발전소 상부지 설치 예정지 주변은 우리 군의 자랑인 우두산과 의상봉, 항노화힐링랜드․Y자출렁다리를 활용 연계한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 명소화하면 무주 머루와인 동굴에 연간 2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그 이상의 또 하나의 볼거리․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 인구 확충이 가능하다고 본다.
2-4 양수발전소 유치 시 기타 효과
❍ 상․하부지 2개의 저수지로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시 지체시간 확보를 통해 홍수 저감 효과와 더불어 가뭄 발생 시에는 하천 유지 용수 외 별도 방류량을 늘려 가뭄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산불 발생 시에는 저류된 물을 활용하여 긴급 산불 진화로 산림자원의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2-5 우려 사항 해소 대책
❍ 건설 공사 과정에서 산림훼손은 주로 상부저수지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 등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 시부터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 중 보호 가치가 있는 수목은 이식과 식재 계획과 더불어 비탈면 등은 녹화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산림훼손 발생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생태계 조성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산림훼손과 생태계 변화 등에 최소화할 수 있다.
❍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공사계획 인가 전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수질 악화 등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문제점을 개선한다.
❍ 안개 발생 등으로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저수용량이 대규모 댐*에 비해 작아(담수면적 약 0.6㎢ - 상0.2 / 하0.4, 유효저수용량은 가북 저수지의 75%) 안개 일수 증가치나 주변 지역 농업(사)에 미치는 영향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충주댐 97㎢/ 안동댐 51㎢/ 합천댐 25㎢
❍ 전자파 피해는 송전탑(선)으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리나라 자기장
노출 규제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전국 송전선로 직하 최대
측정값(9.09uT) 국내 권고기준(83.3uT)의 10.9%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송전선로 건설은 주거시설과 일정 거리 이상 이격를 고려하여 설치하므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전자파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떨어지므로 전자파에 의한 건강 이상 등 인체 영향 간의 명확한 인과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 345kV 송전선로 주변 전자계 값 (가공송전선로 전자계 노출량 조사연구 자료, 2010년)
‣ 단위 : 1uT=0.000001T
‣ 한국전기연구원 ‘07년 자료 : 세탁기 0.19uT/ 진공청소기 1.42uT/ 전기장판 6.31uT
3. 지금까지 추진 사항
❍ 우리 군은 2024. 8월부터 현재까지 유치 추진 사항은 2024. 8. 14. ㈜한국남부발전에서 거창군으로 면담을 통한 사업 제안을 하여, 2024. 9. 27.부터 2024. 10. 16.까지 어인, 용산마을 주민, 가조․가북면 이장단, 주요 토지주와 수몰 예정지 주민, 군의회 의원 등에게 사업 설명을 하였다.
❍ 사업설명회 결과 ㈜한국남부발전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4. 10. 21. 거창군으로 신규 양수발전 사업개발 제안을 문서로 공식화하고 거창군과 함께 2024. 10. 25. 가북면, 2024. 10. 29. 가조면 주민 전체 설명회를 가졌다.
❍ 가조면 가북면 주민들은 2024. 10. 31.부터 2024. 12. 8.까지 56명으로 구성된 양수발전소 유치요청 결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사업 내용 파악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2024. 12. 9. 거창군으로 유치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 거창군은 2025. 1. 7. ㈜한국남부발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거창군의회는 2025. 1. 17. 제284회 임시회에서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의결하였다.
❍ 거창군은 2025. 3. 5.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를 조직하고 발대식과 거리 행진 캠페인을 펼쳤고,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는 2025. 3. 18. 가북면 복지회관에 사무실 개소하여 거창군 각급 기관단체에 사업 설명과 유치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4. 언론사 기사에 대한 사실 관계 정리
❍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2022년 군수 선거 당시 상대 후보 간 논쟁이일부 언론사에서 기사화되어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4-1 2022년 5월 20일 MBC TV 경남 후보자 토론회
❍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 간 양수발전소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면은 아래 표와 같다.
※ 사업개요(상대 후보자)
․ 위 치 : 거창군 가북면 단지봉(1,327m) 일원
․ 설비용량 : 1,200MW(양수식)
․ 면 적 : 430만 평
․ 사 업 비 : 약 3조 원 정도
․ 사업기간 : 약 10년
․ 사업내용 : 상부지 신설/ 하부지(가북 저수지 활용 사용)
․ 사 업 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의뢰 예정
4-2 2022년 당시 거창 인터넷 ○○사(2022. 5. 22.)기사
❍ 2022년 당시 한수원이 운영 중인 양수발전소(7개소) 적자 부분은 당시 양수발전은 원자력, 화력 등 기저부하(전력수요가 최소일 때도 일정하게 소비되는 발전 용량) 보조 및 첨두부하(기저부하를 제외한 생산/소비 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전력수요를 반영한 발전 용량) 역할에 머물러 가동율 저조 등으로 수익성이 없었다.
❍ 대규모 송전선로의 노선 결정과 선로 건설, 고압선 문제 등의 부분은 상대 후보자의 양수발전소 송전선로 노선은 미 결정 상태(단순하게 가조를 비켜서 묘산 까지 가면 된다)이므로 이와 관련, 고압선이 지나가는 주민들의 동의 등이 없는 상태였고, 발전사 미확정으로 사업비에 대한 충당계획은 불투명한 상태였다.
❍ 잦은 안개와 저온 다습한 환경은 농업 생태계 파괴 등의 부분은 상대 후보자의 공약에 정확한 담수면적이 제시되지 않았고 약 3조 원의 사업비와 430만 평의 규모를 감안하면 담수면적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점을 말한 것이다.
❍ 중규모 양수발전소 상주직원 150명, 기타 직원 50명 등 대규모 상주인력 유입 부분은 양양 양수발전소의 경우 인턴 등을 포함 총 83명이라 과다한 규모로 예상한 것을 설명한 것이다.
4-3 2022년 당시(상대 후보자 공약 포함)와 현재 유치추진과 다른 점
❍ 2022년 당시 적자 상태(2021년 기준)의 양수발전 시장이 현재는 정부의 제도 개선 등으로 흑자로 전환되었고 불확실한 양수발전소 운영 주체자(한수원 의뢰계획)가 명확해졌다.
❍ 송전선로는 환경피해 등의 사유로 지역주민 반대 가능성이 높은 사항으로 2022년 당시에는 송전선로 노선이 미확정되었고 의견수렴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8회의 사업설명회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이 완료되었다.
❍ 양수발전 사업 추진에 대해 2022년 당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 미수렴 상태였으나 현재는 가조․가북면 주민들로 구성된 양수발전소 유치요청 결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찬성으로 결정하여 거창군으로 유치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주요한 주민 갈등 요인은 모두 해소된 상황이다.
5. 일부 시민단체(함께하는 거창)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
❍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단체(함께하는 거창)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5-1 상황변화 설명
❍ 시간과 상황이 다르다면 달라진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 2-1 양수발전 시장환경 변화(제도개선)발생과 4-3 2022년 당시(상대후보자 공약포함)와 현재 유치 추진과 다른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5-2 공론화위원회 구성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남부발전이 2024. 8. 14. 면담을 통해 우리군으로 사업 제안을 하여 자체 검토를 거치고 우리군은 2024. 9. 27.부터 2024. 10. 16.까지 어인, 용산마을 주민, 가조․가북면 이장단, 주요 토지주와 수몰 예정지 주민, 군의회 의원 등에게 사업 설명을 하였다.
❍ 사업설명회 결과 ㈜한국남부발전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4. 10. 21. 거창군으로 신규 양수발전 사업개발 제안을 문서로 공식화하고 거창군과 함께 2024. 10. 25. 가북면, 2024. 10. 29. 가조면 주민 전체 설명회를 가졌다.
❍ 양수발전소 설치 예정지 주변 가조면 가북면 주민들은 2024. 10. 31.부터 2024. 12. 8.까지 56명으로 구성된 양수발전소 유치요청 결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사업내용 파악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024. 12. 9. 유치 찬성(73.3%) 의견으로 유치 요청서를 거창군으로 제출하였다.
❍ 참고로, 가북면 주민들은 가북면 지역 풍력발전사업 추진 제안 때에도 2023년도에 52명으로 구성된 가북면 풍력발전 대책협의회를 조직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어, 자체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경험한 적이 있다.
❍ 주체적으로 의사결정 체계를 경험한 가북면 주민들과 가조면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56명으로 구성된 양수발전소 유치요청 결정위원회에서 공론화를 통하여 이 사업의 유치 여부를 이미 판단한 상태로서 지난 3. 5일 가조면 가북면 주민과 각급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조직하고 거리 행진, 캠페인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유치 홍보와 더불어 이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를 지속 설명하고 있다.
❍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설치 예정지 주변인 가조면 가북면 주민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공론화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기보다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하여 기 조직된 유치위원회를 활용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3 경제․환경성에 대한 제3의 독립 보고서 공개
❍ 양수발전소 운영의 경제성은 2-1 양수발전 시장환경 변화(제도개선)발생을 참고하면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며, 운영의 주체는 거창군이 아닌 ㈜한국남부발전사이다.
❍ 환경성은 사업대상지는 국립공원, 백두대간, 생태자연도 1등급이 없는 지역이다. 거창 양수발전소 사업의 유효저수용량 규모를 보면,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의 용량을 합산해도 가북 저수지의 75% 이하의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가북 저수지의 25% 규모의 상부저수지와 가북 저수지 50% 규모의 하부저수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은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하지만 환경성의 범위를 가늠하게 하는 수치라고도 볼 수 있다.
(담수면적 약 0.6㎢ - 상0.2 / 하0.4, 유효저수용량은 가북 저수지의 75%)
❍ 현재는 지난 2025. 2. 21.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양수발전소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양수발전소 유치 홍보활동과 주민 수용성(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동의서, 수몰 예정 토지주 동의 등) 등을 확보해야 하는 단계이다.
❍ 금년 12월말경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양수발전소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2026년부터 ㈜한국남부발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 환경성 등 모든 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을 해야만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 유무를 알 수 있다.
❍ 따라서, 현재는 거창 양수발전소 사업 위치에 대한 경제성, 환경성 등 제3의 독립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5-4 공론화구성 후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여부 결정
❍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수발전소 설치 대상지 주변 가조면 가북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56명으로 구성된 양수발전소 유치요청 결정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유치 의견으로 2024. 12. 9. 거창군으로 유치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 따라서 현재는 3. 5일 가조면 가북면 주민 및 각급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된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이다.
❍ 향후, 설명회와 서명운동 등을 거쳐 주민 의견수렴을 더 강화하여 양수발전소 유치 공모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6. 최종 의견
❍ 우리군은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교육․관광업․농업 혁신과 저출산․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출산, 육아 환경 조성 등을 통해 2024년 출산율 경남 최고 1.20명, 2025년 청년 친화 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인구감소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막을 수 없다.
❍ 따라서, 양수발전소 유치와 건설은 ①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인구 유입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발전소 건설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역 발전 ③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추가 창출 ④ 우두산과 항노화힐링랜드 연계한 관광 자원화로 시너지 효과 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을 활용한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사업 추진 ⑥ 지방 세수 증대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함으로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 참고 : 한국수력원자력(주) 7개 양수발전소 근무자수 현황
<자료제공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