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올여름은 유래없이 무더웠습니다. 처서가 지나면서 더위가 많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아직 한낮의 땡볕은 되도록 피하면서 일하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근 의대생 증원 문제에 맞대응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장기적인 국면으로 가면서 응급실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경남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여하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고 거창권 응급의료 체계를 돌아보고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거창군은 국가 지정 의료취약지로 함양, 합천을 포함하는 거창권은 경남에서도 응급의료 상황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을 아래 의료 통계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남 진료권별 인구 십만 명당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경남은 15명인데 비해 거창권의 경우 22명이며 경남 전체 노인 환자 수는 십만 명당 4명인데 비해 거창권은 8명으로 2배 이상 높고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을 이르는 3대 중증 질환 경남 발생 건수는 548명인데 거창권은 992명으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478명으로 경남지역 270명보다 훨씬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남 진료권별 환자 유출 현황인데 거창권은 지역환자구성비가 85%에 지역 친화도 67.5%로 이는 거창권 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유출된다는 말입니다. 진주권의 경우 지역환자구성비가 83%이고 지역 친화도는 89%에 달합니다.
119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가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전원율의 경우 경남 전체가 4.9%인데 거창권은 7.4%입니다. 거창권 응급환자가 거창권 내에서 치료 못 받아 높은 전원율이 나오는 것은 지역의료와 지자체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강화”입니다. 거창적십자병원은 현재 유일하게 산부인과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공사업 등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높은 의사 인건비로 신규 의료진 채용이 어렵고 응급실 환자가 너무 많아 간호사도 부족하지만, 정원이 고정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자체가 공동지원으로 매년 약 40억을 지원받는 울진군 의료원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구 서경병원인 한국병원의 정상화로 응급환자가 분산되고 있으나 24시간 운영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어 한국병원에도 응급의료 환자 수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응급의학 전문의팀 취약지 순환근무 시범사업 시행 및 지원”입니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소개된 내용으로 대구, 경남지역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교수진이 월 1~3회 정기적으로 거창적십자병원/한국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거창권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대형병원과 거창 관내 병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내 병원 의료진 교육과 협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며 특별한 법률 변경 없이 업무협약만으로 파견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지역 응급의료기관 의료진 역량 강화”입니다. 응급실 근무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정기 사례 회의 등 더 내실이 있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19구급대원의 적절한 배치와 역량 강화”입니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이송거리 및 이송시간이 길고 고령, 중증 환자가 더 많아 환자 안전이 취약한 만큼 경남소방본부 협조를 받아 거창권에는 신규 구급대원 배치를 줄이고 잘 훈련된 경험 많은 구급대원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내외 연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로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파업 시국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지역주민과 구급대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간호사 충원대책”입니다. 경남형/거창형 공공간호사제도 조기 도입으로 숙련된 간호사와 거창도립간호대학 인력이 안정적으로 거창군에 근무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면 지역의료의 인력확보와 인력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루속히 체계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지역 내 병원과 지자체 지원 거버넌스를 만든다면 응급환자 해결 능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중증 환자 이송 체계는 확보될 것이라 믿고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예타 대상선정을 축하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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