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자 부의장입니다.

저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거창군이 공격적인 혼인 및 출생․육아․청년 정책을 펼치기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수 6만 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많은 군민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 인용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100년이 되면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2천만 명 이하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15~64세 생산가능 인구보다 노인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 우리 거창은 지속적인 발전은커녕 더 나아가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인구소멸 위기를 막을 방법은 인구 유입을 증가시키는 것과 출생률을 높이는 것인데, 그중 인구 유입 증가 시책은 거창군에서도 잘해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님 취임 이후 2019년과 2021년에 발 빠르게 인구교육과와 청년 정책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거창군은 도 내 다른 시군보다 더 선제적으로 청년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청년 정책은 9개 부서에 총 64개로, 경상남도 내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관심과 노력으로 2023년 1분기에는 도 내에서 유일하게 거창군만이 청년인구가 순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률의 단초가 되는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육아 정책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결혼하는 연령은 계속 높아져 만혼이 늘고, 결혼과 육아에 드는 비용도 계속 늘어 출산을 포기하는데, 우리 거창의 정책 변화도 이런 추세에 맞춰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거창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미혼 응답자의 31%, 기혼 응답자의 68%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응답자의 61.3%가 ‘출산과 양육, 주거 등 경제적 부담’을,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응답자의 35%가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 28.7%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도 전국적인 저출산 정책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함은 물론, 선택과 집중을 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올 2분기 출산율은 0.7%로 향후 0.6%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거창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평균 156쌍으로,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0.7명 정도인 것으로 미뤄보면, 곧 출생아 수는 연간 11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지원 사례를 보면, 강원도 화천, 평창, 양구군이 대학교 학자금 지원 및 거주공간 지원금, 고등학교 재능개발지원금 등 정책을 마련했으며, 통영시도 2026년도부터 대학교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거창군도 기존의 혼인 및 출생․육아․청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와 학비 전액 지원’은 물론, ‘유연근무제’ 및 ‘출산 시 승진 가점 부여’ 등 거창만의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정책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혼인 및 출생․육아․청년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인구증가는 요원할 것입니다. 그 실천을 대한민국에서 거창군이 가장 선제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