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오후 2시. 주민들이 거창법조타운 공사현장에 도착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공사 현장 등을 견학하고 있다. 현장의 안내를 받으며 도착한 주민들은 먼저 공사 현장소장의 설명을 들었다.

소장은 그동안의 구치소 진행과정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2018년도에 아예 공사를 중지하고 이곳 시공사들이 다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2019년도에 주민들의 찬반 투표로 다시 착공해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고, 현재의 공정율은 43%, 내년 10월에 완공될 것”이라고 했다.

소장은 관리동, 수용동, 의무동 등 자세하게 설명을 해 나갔다. 주민들은 연신 호기심으로 소장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소장이 설명하는 도중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에 대해 주민들은 쉽게 이해가 안가는 모습이었다. 소장은 “구치소는 재판을 받기 위해 수용자들이 대기하는 곳이며, 교도소는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수용자가 수용되는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거창은 구치소이기 때문에 미결 수용자가 판결을 받고 잠깐 대기를 했다가 형이 확정이 되면 교도소로 가게 된다고 했다.

소장은 “건너편에 보이는 아직 철거가 안 된 건물 부지가 보이실 겁니다. 그 부지를 철거를 하고 법조타운, 법원하고 검찰청이 들어오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 착공식이라든지 이런 건 결정이 안 난 상태”라면서 “그리고 포스코서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모습이 저 앞에 보인다”고 했다.

한 주민은 설명을 듣고 난 후 “법조타운이 들어서고 나면 거창의 명물이 될 것 같다. 거창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려했던 일들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바로 앞에 산이 가려 생각보다는 학교가 전혀 안 보인다. 현대아파트도 상층 부분만 보인다”면서 “구치소 앞에 학교가 있는 게 분명한데도 왜 그들은 ‘학교 앞 교도소’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더샵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 당시 반대하던 일부 학부모들도 입주해 살수도 있을 텐데 그들은 과연 그 당시의 주장을 어떻게 설명할지 매우 궁금하다”고 했다.

신축공사 공정률 43%, 내년 10월 완공
전체사업비 1,293억 원 투입, 부지 22만㎡ 조성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상림리 일원에 조성중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가운데 거창구치소가 본궤도에 오르며 순항하고 있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성산마을 이주단지조성, 거창구치소, 보호관찰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의 신축․이전을 통해 법무시설을 타운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거창군은 전체 사업비 1,293억 원을 들여 거창읍 가지리․상림리 일원의 22만㎡ 부지에 2023년까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랜 갈등 주민투표로 해결

거창군은 축사관련 악취 민원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법조타운 조성을 추진하여 일찍이 2011년 교정시설 유치를 확정하였으나, 6년간 주민 간 깊은 찬·반 갈등을 겪어왔다. 지역 발전과 화합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찬·반 갈등은 끈질긴 해결 노력으로 2018년도 주민대표, 법무부, 거창군, 거창군의회가 참여하는 5자협의체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5자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2019년 10월 16일 주민투표가 시행되었고, ‘현재 장소 추진’이 64.7%, ‘거창 내 이전’이 35.2%로 나타나 원안대로 현 부지 추진이 결정됐다. 거창군의 주민합의를 통한 갈등해결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자체 협력·분쟁해결 분야 최우수 사례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거창구치소 공정률 43% , 내년 10월 완공

구인모 군수 취임과 더불어 거창군 최대 현안과제였던 거창구치소 건립 문제는 주민투표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후 2019년 10월 31일 거창구치소 공사에 다시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43%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법무부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창구치소는 사업비 836억 원으로 16만㎡에 청사 등 총 12동 건물이 들어서며 2022년 10월 준공예정이다.

거창구치소 교정직원 수는 200명 정도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직원들로 인구유입이 기대된다. 또한 수용자들에 대한 부대비용과 방문자 등으로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법원·검찰청 이전 신축 부지 조성공사, 내년 초 착공

거창지원과 거창지청의 청사는 40년이 경과한 건물로 노후·협소하여 공간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사법시설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거창법조타운 조성 추진에 따라 거창지청은 교정시설 신축과 함께 이전을 확정하고 청사의 기본설계까지 완료하였으며, 거창지원 또한 청사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주민갈등으로 추진이 중단되었다. 2019년도 10월 16일 주민투표를 통해 법조타운 조성사업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됨에 따라, 대법원은 2020년 12월 법원청사건축심의회를 통해 거창지원의 법조타운 내 이전을 심의·의결하고 거창군에 통보했다. 이로써 당초 계획했던 법조타운 조성사업의 거창구치소, 보호관찰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의 신축․이전이 모두 확정되어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거창군은 거창지원․거창지청 이전부지 조성 공사는 토지 보상과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2년 10월에는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거창군이 조성한 이전부지와 현 거창지원․지청 부지를 교환할 예정으로 거창지원․지청 이전부지는 약 4만3천㎡이며 신축사업비는 4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거창군 갈등을 딛고 새롭게 도약

거창군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오랜 갈등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도약으로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 현안과제가 해결돼 안정된 군정을 이끌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군정 3대 현안과제 해결 △남부우회도로의 국토부 제5차 국토건설계획 반영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최종 반영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진천∼합천 구간 고속도로 거창 포함 △한들대교 완공 △회전교차로 설치 등으로 민선7기 군정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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