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음식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과 이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그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도 거창구치소 명의를 도용하여 대량 물품 발주 및 납품 요청, 회식 예약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거창군 스마트마을 방송으로 군민들에게 유사한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직접 확인 전화를 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문제점은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범죄자들은 공식적인 기관이나 업체를 사칭하여 신뢰를 유도하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을 넘어 극심한 우울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령층에 그치지 않고 전 연령대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금융기관과 경찰은 고액 인출 시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어르신 그리고 음식점 및 소상공인 등 대상에 따라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과 예방 매뉴얼을 배포하여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창군 공식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 제공도 해야 합니다.

현재 거창군스마트방송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최신 사기 수법과 예방 정보를 군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상담프로그램과 심리 지원 시스템 마련도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한편 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개인 피해가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범죄입니다. 거창군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거창 군민들께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첫 단계는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 메시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 지급 안내문처럼 꾸민 ‘미끼 문자’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범죄조직은 서민 대출·해외 결제·정부지원금 등을 사칭한 미끼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해 문자에 포함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추출해 범행에 활용합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미끼 문자를 신고·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알고서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군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무시하기, 가족을 사칭하는 것이 아닌지 직접 전화로 확인하기, 타인 계좌 송금요청 시 반드시 의심하기,

어플 설치 요구가 있다면 거절하기 등 예방 수칙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