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지난 12월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거창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82개 군부 기관 중 종합청렴도는 4등급(전년 대비 2등급 하락), 청렴체감도도 4등급(전년 대비 1등급 하락) 청렴노력도는 3등급(전년 대비 1등급 하락)으로 나타나 청렴도에 비상이 걸렸다(청렴도는 상위 1등급부터 하위 5등급으로 평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기초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거창군의회는 전국 기초 82개 군의회 기관 중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 공직자 등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기초자치단체 종합청렴도 측정 항목으로는 외부체감도는 부패인식 7개 항목(부정 청탁, 특혜 제공, 갑질 행위, 사익 추구, 업무 투명, 절차 위반, 소극 행정)과 부패 경험 2개 항목(금품 등 제공 경험률, 경험 빈도)이며, 내부체감도는 부패인식 7개 항목(부정 청탁, 특혜 제공, 갑질 행위, 사익 추구, 부당 지시, 인사 위반, 예산 부당 집행)과 부패 경험 2개 항목(금품 등 제공 경험률, 경험 빈도)이다.

측정 방법과 기간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와 이메일, 모바일로 조사했으며 청렴노력도는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로 했으며 평가 지표는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 수립,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개선, 기관장 관심과 노력, 부패 유발요인 정비, 시책 효과성 등 12개 지표이다.

부패 실태는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기소, 유죄판결 등 기관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국민권익위‧감독기관‧검찰‧경찰 등 외부 적발된 사안만 반영했다.

정량평가(5점)는 부패행위자 직위, 부패 금액, 기관 규모, 사건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점수화했으며, 정성평가(5점)는 조직적‧관행적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 심의회를 통한 정성평가 했다.

기초의회 평가 체계는 청렴체감도(설문, 80점)와 청렴노력도(실적, 20점)를 합한 점수에서 부패실태(발생 현황, 10점 감점)를 뺀 점수로 측정했으며 청렴체감도는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에 대한 부패인식·경험을 직무 관련 공직자, 단체와 전문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으로는 의정활동 13개 항목, 의회 운영 5개 항목으로 의정활동 13개 항목에는 부패인식 7개 항목(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인사 청탁·개입, 특혜 제공, 회피 의무 준수, 경조사 알림, 갑질 행위, 사익 추구)과 부패 경험 6개 항목(의정활동·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사익을 위한 정보 요청, 부당한 개입·압력,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로 측정하였으며 의회 운영은 부패인식 5개 항목 중 예산 3개 항목(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외유성 출장, 공용물 사적 이용)과 조직 운영 2개 항목(투명한 업무처리,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기간과 방법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와 이메일, 모바일로 조사했으며 청렴노력도는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했으며, 평가 지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비공무원 공정 채용 표준 기준 마련,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 교육 이수율, 시책 효과성 등 8개항목을 측정했다.

부패 실태는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기소, 유죄판결 등 기관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국민권익위‧감독기관‧검찰‧경찰 등 외부 적발된 사안만 반영)했으며 정량평가(5점)는 부패행위자 직위, 부패 금액, 기관 규모, 사건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점수화했으며 정성평가(5점)는 조직적‧관행적 사건을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적으로)인사업무의 기준 절차 위반 항목의 점수도 많이 하락하여 조직 내부 운영 과정에서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청렴노력도 지표 중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지표 결과가 종합청렴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직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