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은 2월 22일 거창농업인회관에서 산청·함양·거창·합천 농·축·원협 조합장들과 농정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 의원과 농협중앙회 류길년 경남본부장, 이희열 거창군·노춘석 함양군·김병환 산청군·도기문 합천군 지부장을 비롯해, 신중갑 거창농협, 신화범 북부농협, 허원길 남거창농협, 이재현 동거창농협, 오종석 거창사과, 박성의 거창축협, 조원래 지리산마천, 임종식 수동농협, 박종호 함양산청축협, 조창호 산청군농협, 양무천 가야농협, 강호윤 율곡농협, 나상정 합천농협, 노태윤 동부농협, 김진석 새남부농협, 송정호 합천호농협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조합장들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 과제로 △농업 부문 조세감면 일몰 기한 연장 △정부 발행 상품권 농협 가맹점 허용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반영 △조사료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농촌인력 중개센터 개설 확대 및 예산 증액 △농축협 설립인가 기준 현실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운영 활성화 지원 △농축협의 비조합원 사업 이용량 규제 완화 △도축장 전기요금 농사용 전기료 적용 등 9가지 현안을 건의했다.
특히 정부 발행 상품권이 농협 사업장에서 이용이 제한되어 도시민들보다 농어촌 주민은 불합리한 차별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이 실시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전국 행정리의 73.5%에 달해 농어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 농촌인력중개센터 미운영 지역의 농가들은 인력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영농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중개센터가 확대되고, 교통·수송·숙박비 등의 사업비가 증액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농어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8개월간 체류 기간을 11개월까지 확대해야 사계절 구인난 해소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영농을 준비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조합장님들이 건의하신 내용들을 잘 살피어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정비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도록 관련 부처와 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라며 “농업생산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