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몇 해 전, 정부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여기에 동조했던 지역은 오히려 지역의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을 부추기며 악순환을 가중시켰습니다.
근시적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만을 보고 ‘인구 감소 위기’라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아 오히려 위기를 소멸로 앞당긴 것입니다.
그 이후 대안으로 추진된 사업이 ‘작은 학교 살리기’입니다. 작은 학교가 있는 곳에 임대주택과 공동체 공간을 제공해 입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은 인구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진된 거창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은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신원초등학교의 LH 공공임대주택은 22년 3월에 완공돼 11가구 43명이 입주해 있고, 북상초등학교의 경우도 지난해 9월 준공되어 현재 일반 입주는 완료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북초등학교나 주상초등학교의 경우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아쉽지만, 공사가 완공돼 입주가 시작된다면 학생 수의 증가는 물론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이 이미 입증된 만큼 다른 면 지역까지 확대해서 추진하자는 제안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구 유입 효과를 봤을 때, 다른 면 지역까지 확대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작은 학교도 살리고 면 지역 인구 수도 늘리기 위한 사업’인 만큼,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발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거창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신원면, 북상면, 가북면, 주상면 네 곳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 국·도비 추가 확보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먼저 작은 학교 살리기에서 제외된 면 지역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가북면에서 실시해 실질적인 전입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특히, LH와 연계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보다 사업비 투자 규모가 작아 거창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예산을 기존 호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도 농촌유학, 귀농·귀촌인 지원 등과 연계한다면 인구증가에 꾸준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가 내년 2월까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빈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사용한다면 재정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확대해 면 지역의 학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그리고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미 입주한 입주자들이 학생의 졸업 후 스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후를 고민해 획기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 지역이 살아야 거창이 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은 ‘작은 학교 살리기’입니다.
과감한 정책으로 우리 면 지역이 활기차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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