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거창군의회 신 중 양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우리 거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보면서 아울러
지금 당장 풀어야 할 일들은 또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짚어보게 됩니다. 본의원은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거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거창군은 민선 7기를 기점으로 공공시설물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동부권의 거창항노화힐링랜드, 남부권의 거창 창포원과 거창 별바람 언덕, 북부권의 빼재 산림 레포츠 타운과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등 다양한 자원과 곧 준공을 앞둔 다목적 체육관 등 많은 시설이 동서남북에 걸쳐 흩어져 있습니다.
또한, 화장장 등 앞으로 10여 개 이상의 공공 인프라가 더 생겨날 예정이고 가조 에콜리안 골프장도 2025년에는 군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들 시설물의 관리 부서가 산림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등 제각각이어서 유지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고 재정적 낭비 요소도 적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일례로 지금 시내 위천천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데크 로드와 벤치, 교량난간 등을 보면 온갖 먼지와 이끼, 거미줄 등 청소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자들의 시선을 찌푸리게 하는 등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것들로 도시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부서간 칸막이로 표현되는 소통의 부재, 분산된 관리주체, 잦은 인사이동 등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할 공무원들이 시설물 관리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덩치가 커지는 공공 인프라를 직영 또는 민간 위탁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머지않아 한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현재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9개소에서 이미 시설 공단 또는 도시개발 공사를 설립 운영 중이며 최근 진주와 하동에서도 시설공단 설립을 위해 경남도와 협의 중이고 합천군에서는 이미 작년 7월에 공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시설 관리공단을 운영하는 9개 자치단체의 업무를 살펴보면, 대부분 관광, 휴양, 체육시설, 공원 환경시설, 장사시설 등과 같이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설 공단의 설립은 공공시설물의 운용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 간의 연계성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거창군도 이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주저하기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서둘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에 미리 준비해야 하며, 잠시 주춤하는 사이 때를 놓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설 공단 설립은 내부적으로는 군민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할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지역 차원에서는 어쩌면 지금까지의 그 어떤 인구 증가 시책보다도 더 실질적인 대응 전략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공공성과 전문성, 효율성,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창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조속하고 자세히 검토해 주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