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읍 가지역구 국민의힘 김 향 란의원입니다.

계묘년 새해가 밝아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올해의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맘때면 가장 예민하게 신경 쓰이는 주제가 인구증감 문제이고 인구절벽을 앞에 두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통해 해법과 대비책 마련에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함께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여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현직 법무부 장관 초청 제주포럼 특강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거창군이 선제적으로 인구문제 해결 방향을 잡는 데 의미가 클 것입니다. 출입국 이민정책 적극적 추진으로 기업의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상황을 타개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합계 출산율이 1.3%가 되어야 인구가 겨우 유지되는데 작년 기준 0.78%인 OECD 최저 내국인 출산율로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쳤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모로 출산율을 달성한다 해도 생산가능 인구로의 회복력에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입니다.

인구감소 문제를 출입국 이민 완화 정책에서 답을 찾고 기후변화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방향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출입국 이민자와 외국인력 관리 정책이

고용부의 노동, 여가부의 다문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로 분리되어있고 여러 부처에 중복되어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숙련노동자와 한국어 구사를 잘하는 외국인들의 옥석을 가려 취업비자를 대폭 확대하고 가족 초청도 개선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확보뿐 아니라 국익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간 추진했던 우리 지역의 사업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제9대 거창군의회에서 11명의 전체 동료의원들이 요청한 거창구치소 개청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경남 출입국관리 거창사무소 신설촉구 성명서 전달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진사례를 보면 네덜란드는 약 26%가 이민 인구이며 미국의 경우는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10년 이하 비상장기업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 87개 중 절반이 넘는 44개 기업주가 이민자이며 테슬라 창업주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양을 개인들의 선택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군의 인구정책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2만 달러 국민소득 세계 최저 초저출산국 대한민국이 아직도 세계 4위의 고아 수출국입니다. 하루빨리 해외입양을 금지하고 지자체에서 나서서 국내 입양으로 눈을 돌리도록 국가가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입양 90%가 미혼모의 경제적인 이유이고 다수의 해외 양부모들은 입양 후 사회보장 카드발급을 받고 세금혜택에만 관심을 가지고 법원 출석을 통해 입양아의 시민권취득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 시간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법원 출석과 시민권취득 절차를 소홀히 하여 고국 친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시민권을 못 받아 추방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해외입양 한국인의 성공 보도 자료는 입양아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왜곡하고 일반화 오류를 재생산하여 입양아들을 두 번 울리며 아이의 행복을 친부모가 책임질 수 없다 하여 백인우월주의,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한 나라로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아직은 혈연중심의 가족관계와 국민 의식의 한계가 있지만, 선제적으로 거창군이 모범을 보이고 정부에서 재정을 늘인다면 타 지자체로 확산하여 국민운동 차원으로 발전한다면 타국에서 우울과 학대로 불행한 삶을 이어가기보다 초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부족한 인재 확보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손으로 길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미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근본 대책과 국내 입양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과 재정마련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나서고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더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제안하면서 오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