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계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갑진년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은 소규모 농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고 임대 농기계 사용에 불편을 해소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농가의 가장 큰 문제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거창군의 농업인 가구 수는 2022년 기준 5,785가구로 2018년 7,166가구 대비 4년 사이 1,381가구가 감소하고 농업종사 가구 비중도 24.8%에서 18.8%로 감소했습니다. 또 2022년 기준으로 농가인구는 10,987명으로 비율은 18.2%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7.7%인데, 농가 고령화 비율은 44.9%로, 거창군의 농촌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 인적자원 부족과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고,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고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시작으로 해서 북부권역, 수승대권역, 동부권역, 남부권역 등 5개 사업소를 개소하여 지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훌륭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를 임대하여 운반해 갈 수 있는 트럭 등의 운반 수단이 없어 농기계 임대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농기계 사용률을 높일 방안이 바로 임대 농기계 배달 서비스제의 시행입니다. 임대 농기계 배달서비스는 트럭이 없어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가와 여성 및 고령 농업인, 귀농 귀촌 초기 농업인 등의 임대 농기계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임대 이용 시 도로 주행에 따른 안전사고와 농기계 상하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대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임대 농기계 배달 서비스제 시행을 호소하는 민원 대다수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며 2ha 미만의 소규모 농가들로 자가 트럭을 보유하지 못한 이용자들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 초기 상태의 농민들이 이러한 임대 농기계 배달 서비스제 이용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임대 농기계 배달 서비스제 시행을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수차 건의를 드려왔으나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불가 이유를 들어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합천군은 2년여 전부터, 함양군은 지난 6월부터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를 본격 시행에 나서 호평을 받고 있는 등 이웃 시군들이 한발 앞서 발 빠르게 시행하고 있는 점은 아쉽지만, 내년에는 우리 군도 꼭 배달서비스를 시행해서 임대 농기계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귀농 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을 권장하는 농업 인프라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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