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읍 가 지역구 국민의힘 김향란 의원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비도 많고 길고도 무더웠지만,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 절기라서 그런지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이번 주 16일 토요일은 두 번째로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라 거창 청년 네트워크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군민들의 관심과 청년들 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2회 청년의 날을 기념하면서 청년의 위상과 청년 정책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고 좋은 정책들이 지역 현장에 잘 뿌리 내려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하고 누리면서 행복해져 더 많은 청년이 유입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오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책무를 담고 청년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거창군은 민선 7기에 인구교육과와 청년정책담당을 신설하고 8기에는 청년이 누리고 살고 싶은 활기찬 청년 거창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청년들의 자립기반마련을 위해 청년 기본조례도 만들고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단체 역량 강화와 프로그램개발과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일자리, 주거 문제, 교육, 복지문화. 권리참여 5개 전략을 9개 부서에서 64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처음 시행하고 도내 최고 축하금을 주는 결혼 수당의 경우 1차 연도 95가구 2차 연도 45가구에 약 37%에 이르는 전입 비율증가는 인구증가에도 직접적인 성과를 내는 만큼 시책과 성과홍보도 더 하고 연계 효과를 낼 파생 아이디어도 더 모아야 합니다.
청년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청년지원단, 청년디자인단 같은 청년단체들이 분과위원회에 산업 분야별 전문성을 살리고 청년 사이와 같은 청년 거점 공간에서 소통과 문화 욕구 충족과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발굴과 제공 및 청년 주택정책도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확대된다면 주거 안정은 물론 청년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이 결혼 출산 보육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재생산과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청년 정책 시행이 얼마 안 되어 경험도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도내 군부 청년비율 1위, 혼인율 1위, 출생아 수 1위, 정책관심도 1위를 달성하는 등 도내에서 거창군의 사례를 보러온다고 하는 것을 보면 흐뭇하지만, 단기간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 공모 계획 수립 시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최우선시하고 청년 정책이 인구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이며 군정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도내를 넘어 전국의 모범지역으로 도약하리라 생각합니다.
청년수당도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이 너무 낮고 전세 지원사업은 시중에 전세 물건이 귀해 청년들 주거 문제 해결에 그리 큰 도움을 못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래 사업 취지를 살리려면 현장 실태를 반영하고 지원 방법도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융통성 있게 선택하는 지혜와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은 19세에서 34세로 구분하고 지자체에서 정책별로 연령을 확대하거나 세분화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9세 미만과 45세 미만 등 세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청소년과 중년 사이 끼어 힘들어하는 세대를 위한 적합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발전이 지역과 국가발전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청년의 권리 신장, 정책참여 확대, 일자리 보장과 역량 강화, 복지향상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청년들의 삶이 향상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10여년에 걸친 의정활동에서 인구문제와 교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청소년 시기를 지나 장년층에 진입하기 전 끼인 세대 청년들의 고민과 과제해결이야말로 거창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청년 당사자들의 적극 참여는 물론 다양한 청년 정책에서 군 행정과 의회가 해결책을 찾아보고 팔을 걷어 부쳐보자는 제안을 하면서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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