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 의원 전원은 지난 7월 27일 거창군의회에서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 발표는 지난 6월 30일, 환경부가 추진 중인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업의 골자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의 다변화를 통해 안전한 먹는 물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거창군의회에서 백지화를 요구하는 황강 광역취수장은 합천지역 황강의 복류수를 끌어다 부산과 경남 동부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재화 산업건설위원장이 발표한 결의문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황강 취수원 선정 논의 중단에 대한 결의에도 무엇 하나 요구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다”라며 “농업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5,900여 농가에 대한 유·무형의 피해와 지역 중장기 발전 계획에 족쇄가 채워지게 될 것을 우려한다”라고 했다.
또한 “취수원 다변화에 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의결과 황강 수계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킴으로써 황강 수계지역 주민과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 사이에 지역갈등의 불씨를 일으킬 것”이라며, 황강 수계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여 관련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5일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황강 취수장 건립 예정지 방문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거창군 또한 반대투쟁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고 합천·창녕군과 공동대응을 추진하는 등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관련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문
거창군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강 하류 광역취수장 건립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환경부)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의회에서는 황강 취수원 선정 논의를 중단할 것과 직·간접 이해당사자인 거창군을 협의 당사자에 포함할 것을 결의하여 대외에 천명하였으나, 지금도 무엇 하나 우리의 요구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합천댐 유역 면적 929㎢ 중 거창군이 8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바, 거창군의 주요 산업인 농업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1,270 축산 농가를 비롯한 관내 5,900여 농가에 대한 유·무형의 피해와 우리 군이 추진할 지역 중장기 발전 계획에도 족쇄가 채워지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있었고, 황강 수계 주민들은 취수원 설치에 적극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0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다.
취수원 설치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주민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무리한 사업 추진은 황강 수계 지역과 낙동강 하류 지역의 공생이 아닌 일방적인 기생관계 형성으로 지역갈등의 불씨가 될 뿐이다.
정부가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데 대하여 거창군 의회는 주민동의 없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추진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균형 잡힌 시각에 입각하여 국가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특정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 추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황강 수계 주민의 동의 없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을 전면 백지화하여 관련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22. 7. 27.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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