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협치 통해 거창군의 미래 같이 설계해야"

거창군민신문 승인 2017.12.14 17:23 | 최종 수정 2020.10.23 14:39 의견 0

"소통과 협치 통해 거창군의 미래 같이 설계해야"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아쉬워
의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 사업 시행도 많아 유감


- 의장으로 당선된 후 의회 운영에 대해 느낀 점은 무엇인가
인터뷰 전에) 먼저 거창군민신문의 지령 400호 기념을 축하드린다. 거창군민신문은 언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며, 앞으로도 거창의 발전을 위해 많은 쓴 소리를 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절함折檻)’이나 망실봉산신령은 많은 독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더 돋보이는 신문으로 감시견(Watch Dog)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란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군의장이라는 자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높게 보이고 좋아 보이기만 했는데 막상 당선되고 난후부터는 너무 어렵고 힘든 자리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이 저의 작은 어깨를 누르는데 이를 버텨내고 지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먼저 많았지만 어느 듯 1년 반의 세월이 흘렀다. 앞으로 6개월여의 기간이 남았지만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로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힘을 바탕으로 이겨 낼 자신은 있다

- 양동인 군수가 당선 후 1년 반이 지났다. 현재까지의 군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1년 반이라는 세월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다. 양동인 군수가 취임 후 창포원 조성사업, 고제 빼재레포츠 타운 등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는 등 거창군 발전에 노력한 공은 인정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전임 군수가 시행해 놓은 각종 사업은 의회에 승인된 사항임으로 그대로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동로터리를 비롯하여 각종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군정의 주요 사업의 경우 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군민들이 원하고 군정이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점에서는 다소 아쉽기도 하다. 이제 앞으로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만이라고 의회와 함께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거창군의 미래를 같이 설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 거창은 언론이 많다. 어떤 점이 좋은 점이며, 어떤 점이 좋지 않은 점이라고 보는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언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의회나 거창군의 잘못된 정책이나 예산집행 등을 견제하는 기능으로써는 순기능이 있지만, 너무 많은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보도하는데 치우쳐 올바른 정보 제공의 측면에서 소홀할 수 있다고 본다. 언론은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에 있기에 보다 많은 언론사가 있으므로 해서 서로 경쟁하고 미처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측면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언론은 군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언론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거창군과 거창군의회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언론이 봐도 그렇다. 상호 간 관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 왜 그렇게 되었으며, 앞으로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다. 솔직히)군민들에게 부끄럽다. 서독과 동독이 무장했기에 불신한 것이 아니라, 불신했기에 무장한 것이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신호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장애물이 많다. 집행부와 의회는 새의 두 날개와 수레바퀴의 양축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로 표현되곤 한다. 이는 양축이 서로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낼 때 가능한 일인데 다소 소통이 안 된다는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군민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우선 집행부는 사업 추진에 앞서 의회 보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물론이고 추진의 탄력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사업의 변경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집행부의 힘을 실어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서로 모든 것을 터놓고 오로지 거창군의 발전만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와 좀 더 자연스럽게 가깝게 지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 양동인 군수는 구치소 이전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조율을 거쳐 마지막 서명을 남겨두고 9명의 거창군의원들이 현 부지 고수 결의문 발표 후 무산되었다고 했다. 또한 최근 읍면을 돌면서 구치소 이전과 관련한 군정보고회 자리서도 그렇게 말했다. 어떻게 보는가
이러한 일들 때문에 거창군의회 의원 9명이 지난 121일 법무부를 방문했다.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거창군과 이전에 대해 합의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적이 없으며 현재 이전에 대해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법무부에서 들은 애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군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그래야 군민들도 올바르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한다. 이전에 대한 군수의 깊은 뜻을 알겠으나 군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집행부 또는 의회에서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되었으면 한다

- 거창군에서 말하는 구치소 이전에 대한 법무부와의 조율 내용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지난 1024일 주례회의 시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이전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그동안 국무총리실, 법무부 및 경남도를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다 같이 힘을 모아도 해결이 안 될 사항을 군수나 집행부에서는 단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서로 힘을 합치자고 제안을 했으면 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하다

-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121일 거창군의회 의원 9명이 극비리에 법무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방문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법무부로부터 받은 어떤 대답을 받았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극비리인지 모르겠지만 극비리는 아니고... 극비리라는 단어는 좀 빼주셨으면 한다웃음). 거창구치소 문제는 의회는 물론이고 거창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숙제라는 것은 알고 있을 거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고 원안 추진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듣고 싶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 방문 당시 차관, 본부장, 관계자를 만났으며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애기하는 것과 상반된 의견이 많아서 다소 의아해 했다. 일단 법무부와 협의가 다 되어서 사인만하면 구치소 이전이 된다고 들었는데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또한 대체부지 실사과정에서 법무부에서 단독적으로 실사를 한 후 이전 불가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실사과정에서 집행부와 같이 동행을 했다는 사실도 들었다.
물론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있으나 법무부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를 보면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이전에 대한 사항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는 듯 하며 원안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9명의 의원들은 왜 성산마을 현 위치를 고수하는가
교도소부지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법조타운 추진으로 거창읍 가리지·상림리 일원 160,818부지에 1,020억여 원의 사업비로 법원, 검찰,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하였다. 그러나 지난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학교 앞 교도소 반대의견이 도출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찬반으로 나누어져 대립하고 있으며, 양동인 군수는 이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였으나 대체지에 대해 법무부에서 불가 통보를 받는 등 법조타운 이전은 답보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군민 갈등 없이 이전을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어디를 가든 군민 갈등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추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8%가 안 되는 우리군 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예산이 들것이 자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제 더 이상 군민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거창의 안정을 찾고 군민 갈등 봉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원안 추진을 요구한 것이다

- 7대 의회가 5분 자유발언의 남발로 군민들이 식상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통제방법은 없는가
이는 제7대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 물론, 의회에서 심의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서 의원으로써 자신의 소신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하나의 제도이기에 5분 자유발언이 혹여 자신들의 홍보로 악용될 소지도 많다.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를 통제하고자 5분 발언을 제한하는 것은 의회의 중요한 기능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의원 개개인이 자신의 홍보성 발언을 지향하고 의안이나 중요한 청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 군 의원들도 정치인이다. 그런데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정치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기본이다. 그러나 실상은 중앙정치인에 비해 실제 지방의원들이 할 수 있는 정치력은 한계가 있다. 지방의원으로써 정치력이란 것은 거창군의 올바른 정책과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게 견제와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부터 단합되어야 중앙정부에 요구도하고 중앙 정부의 일방적 요구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진정한 정치력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정치인이라 가장 가까운 것을 챙기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으로써 할일이 아닌가 생각 한다

- 업무보고 등을 통해 거창군 공무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일부에서는 거창군 공무원들이 최고의 호시절을 만났다고들 한다. 일을 않고 엎드려만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일을 안 해도 나무랄 사람도 없지만 군수도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이는 의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싶지 않다. 언론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더 많을 것이다.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자기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더 많아져야 거창군이 발전할 것이며, 그래도 거창군을 지탱하는 것은 다수의 소신 있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2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 “보다 더 능동적이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내가 미래 거창군의 설계자라는 생각으로 주도적으로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 군의원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그리고 군 의원으로서의 철학은 무엇이며, 평소 갖고 있는 좌우명은 무엇인가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의회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군정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철학이 있다면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더라도 나의 근본을 잃지 말자는 것이다.
나는 농사를 짓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 자연의 큰 변동이 아니라면 땅은 항상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터득하며 나 역시 타인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 신뢰와 성실로 타인에게 봉사하는 삶을 인생철학으로 삼으며 살아 왔다. 또한, 어떠한 권위적인 행동이나 가식적인 행동은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항상 초심을 잊지 않는 의원으로 행동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군민들이 두고 곰씹어 볼 만한, 울림을 줄만한, 뼈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의장으로서 말씀은 아니고 같은 군민으로서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던 말을 드리고 싶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저를 성원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가 살고 있고 군민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우리의 거창 고향은 예로부터 자연이 살아 숨 쉬고 물 한 방울도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은 깨끗한 고장이다. 이렇게 깨끗한 고향을 지키고 사랑하고 계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지금의 거창의 모습을 만들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 나은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믿는다.
거창은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 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눈치 때문에 나쁜 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작은 잘못도 어느 샌가 모든 사람의 귀에 들어오게 되어 망신을 당하기 일쑤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거창 군민이라면 모두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물론 지금은 외부에서 들어온 인구도 적지 않지만 그들마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아량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서로의 잘못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는 풍토가 생겨나지 않을까 한다.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전국이 일일 생활권을 넘어 곧 있으면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작은 도시에 살지만 마음만은 넓은 세계 대륙 품어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거창에 살고 있노라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거창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도 군민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어디에서나 밑거름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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