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29일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민선 8기 과도한 사업 확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다.

당시 이홍희 의원은 “2019년 1,600억 원이나 있던 기금은 2023년 연말 기준 800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 6월 현재 200억 원으로 줄어 서서히 곳간의 바닥이 보여 모든 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경고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구 재정안정화 적립금 포함) 운용 현황을 보면, 2019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1,600억 원을 적립하며 기금을 처음 조성했다. 이는 당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꼽혔다.

기금은 2022년 말까지 1,347억 원의 잔액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의 국세 수입 저조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자, 거창군은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기금 사용을 본격화했다.

실제로 2023년에만 56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며 잔액이 808억 원으로 뚝 떨어졌고, 2024년에는 610억 원을 사용하고 410억 원 적립하여 연말 잔액은 635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거창군이 의회에 제출한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올해 422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수입은 재원 절감분 314억 원, 이자 수입 16억 원으로 연도말 기금 잔액은 543억 원이 전망된다. 이는 기금 조성 초기 1,600억 원 대비 약 66%가 감소한 수치다. 올해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의료복지타운 부지 매입 등 당면 현안 사업에 사용하였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여유 재원이 있을 때 적립해 두었다가 재난이나 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에 사용하는 ‘저수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기금이 소진될 경우, 향후 대규모 재해 복구나 필수 사업 추진 시 재원 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정부의 교부세 감액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 활성화와 현안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기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꾸준하게 기금을 적립하고 필요 시 사용하고 있다”라며 “경상경비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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