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박수자 의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촌의 고령인구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이 20%인 점을 감안하면 농촌의 고령화율은 약 2.5배에 달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거창군도 읍을 제외한 면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53%인 것을 보면 전국적인 수치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1.2%라고 하니, 쓰러져 가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농 육성이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거창군에서는 2020년부터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을 조성하여,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최대 3년간 임대해 시설 농업 운영 경험 등 영농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 스마트팜 우수사례 견학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5팀이 참여했으며 창업 준비까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난해 우리 군 예산서를 기준으로 청년농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보면
청년 귀농홈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등 11건에 20여억 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초기 적응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을 도와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0억 예산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 선정은 청년 농업인 육성과 유입에 좋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 전문 교육을 마친 청년농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재배 역량 향상 및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임대 기간 인구 유입의 효과와 향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임대 후 창업 과정에서의 과도한 초기 투자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느냐가 사업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관건일 것이며 임대 과정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내서 창업으로 이어져야 하나, 중간에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농 육성에 큰 성과를 내는 곳으로 충남도의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도는 스마트팜 836만㎡ 조성, 청년농 3,000명 양성을 목표로 돈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창농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창업에 성공한 청년 농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0.3ha 규모의 스마트팜 신축을 4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도 무담보 또는 무보증으로 2억 원까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하여,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감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청년 귀농 장기 교육을 받고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충남 홍성군에 정착하여 첫 수확으로 한 달 매출 4000만 원을 올린 청년농 CEO가 탄생하는 등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참여 예정인 예비 창업 청년농은 24년 말 기준 87명에 달하고, 창업 또는 임대 경영에 1,900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라 합니다.
우리 거창군에도 경상남도 시책으로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온실규모 0.3ha 이내로 개소당 4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충남도에 비해서 지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년 농들의 선택권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충남도보다 조금만 더 지원한다면, 청년농들의 선택권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며 거창군 농업에 젊은 피가 수혈되고 이는 인구 증가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스마트팜을 통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확충하거나, 기존 유통망에 거부감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200억 원의 사업비로 60명 정도의 인구 유입을 예상하고, 이들이 성공하여 창업한다면 인구 증가 효과는 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앞만 보지 말고 미래 농업을 위해 청년농 육성에 더욱 많은 관심과 행·재정력의 집중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