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 원보다 1조 6천억 원이 증액된 13조 8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경남‧경북‧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 지원 등 재해·재난 대응과 민생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되었다.

산불 피해 지역 지원 예산으로는 산불 지역 마을 단위 복구‧재생 100억 원, 산불 대응센터 26억 원, 산불피해지 송이 대체 작물 조성 사업 59억 4천만 원, 산불 피해 지역 농축산물 할인 지원 2천280억 원이 확보되었다.

산림청 산림 헬기 도입 및 운영 1천925억 원, 광학 열화상 카메라 장착에 50억 원, 환경부 신규 헬기 도입 110억 원, AI 산불 카메라 확충 14억 5천만 원, 열화상 감지 드론 확충에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성범 의원은 실효성 있는 산불 대응 장비확보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추경 부대의견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에 대해 주택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을 1억 원 이상 지원하고, 피해 농가 생계비를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공장‧상가 철거‧복구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부 지원율 상향 등을 적극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신성범 의원(국힘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이번 추경에 산불 피해 지역 복구‧재생 예산이 확보되어 산청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이 가능해졌다, 집이 전파된 주민들에게는 주거비와 생계비 지원 확대 근거가 마련되어 산청 산불 피해 주민들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비룟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예산(한시)’ 255억 원이 편성되어 비룟값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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