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창읍 도심 외곽지 개발로 인해 날로 심해지는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 공동화’는 도시 중심부의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도시 쇠퇴’의 여러 증상 중 하나입니다.
원도심의 상주인구가 줄어들며 상권도 함께 옮겨가 도심이 쇠퇴하고, 노후 된 건물로 인해 거주 환경이 나빠져 급속도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거창의 경우 상동, 소만, 송정 택지지구의 개발과 가지리, 장팔리와 같은 도심 외곽으로의 비효율적이고 무질서한 주거지 확장 및 신규 아파트 건축허가 등으로 인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거창읍 중심부에 위치한 거창초등학교의 재학생 감소 폭만 보더라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질서한 주거지 확장으로 인해 거창의 토지 이용 계획은 혼잡해지게 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과도한 예산과 자원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비효율이 초래됩니다. 따라서‘무조건 허가’가 아닌 거창군 전체를 도시개발 측면에서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 거창군의 도시정책도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합문화시설, 근로자기숙사, 귀농홈 등이 외곽지에 지어져 도심 쇠퇴 가속화의 원인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거창군 최대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옆에도 공동 주택 부지가 덩그러니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면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과도한 부지 매입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역활력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 모집이 되지 않으면 거창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할 계획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데, 원도심 공동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 1만 원 임대주택의 경우 귀농 귀촌인들의 호응이 좋아 이를 전라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태백시 등에서도 적극 도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은 ‘거창 맞춤형 청년임대’ 주택을 도심 외곽에 52억 원 사업비를 들여 조성할 계획인데, 만약 도심의 빈집과 저가 아파트를 활용해 추진했다면 타 시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새로 건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원도심의 유휴공간을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 빈 집과 저가 아파트를 구매해 기숙사로 지원하거나 귀농인들의 거처로 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다행인 것은 거창군에서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우리도 10년 20년 되면 노후가 되어 다시 지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100년 200년도 거뜬하게 버틸 수 있는 건물을 지어 원도심을 지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하면에 추진하고 있는 ‘경남별장’을 원도심에도 적용해 문화 거리의 근대 건축물 원형을 보존·활용한다면 원도심 공동화도 줄일 수 있고 생활인구 증가 및 체류형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활력을 잃고 쇠퇴한 도시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원도심 공동화를 막지 못하면 인구 유입에도 큰 지장이 생깁니다.
거창의 미래를 그리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책임 의식을 갖고 원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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