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힘 이홍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까지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장 재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점검 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장은 88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7,216억 원 정도이며 이중 군비가 3,683억 원으로 51% 정도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2,555억 원으로 35% 집행하여 아직 사업 마무리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도 상당수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재정이 열악하여 추경 예산도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에 향후 군비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담해야 할 예산은 4,650억 원이며, 이중 2,269억 원인 48%가 군비 부담으로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사 분의 일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전략담당관이 10건에 615억 원, 환경과가 2건에 192억 원, 건설교통과가 11건에 183억 원, 도시건축과가 11건에 251억 원 행복농촌과가 23건에 16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에서는 국비는 물론이고 군비 확보를 위해 혈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중 군비 부담액이 많은 사업을 보면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599억 원, 화장장 건립에 174억 원, 지역활력타운에 161억 원, 거열산성 진입도로 276억 원, 지원·지청 이전 조성 사업에 186억 원, 공립치매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에 113억 원,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75억 원, 시가지 회전교차로 사업에 83억 원, 동산마을 농촌공간 조성사업 87억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 83억 원 등이 있습니다.
88건의 사업장 중 군비 부담률을 보면 27건이 50% 이상 군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심지어 17곳의 경우 100%로 군비 사업을 하고 있어, 재정이 넉넉지 않은 우리 군의 형편으로 보면 다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 군비 부담 사업을 보면 첨단 일반산업단지 599억 원, 법조타운 조성사업 186억 원, 시가지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83억 원,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75억 원, 거열산성진입도로~국도3호선 연결공사 60억 원, 대동리 회전교차로 경관 조성 사업 48억 원,
강남 배수지 송배수 관로 설치 공사 45억 원, 신원 대현·웅양송산·가조 병산 마을만들기 사업 26억 원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평가는 군민들이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일부 충당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1,600억 원이나 있던 기금은 지난해 연말 기준 800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 6월 현재 200억 원으로 줄어 서서히 곳간의 바닥이 보여 모든 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더해 완공 후 운영비 부담까지 생각한다면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휘몰아칠 것 같아 군민의 한사람으로 무한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2023년 45건, 2022년 57건, 2021년 69건 등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한 노력은 보이지만 과연 이러한 공모사업이 군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고 군정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고 그동안의 공모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이러한 부분이 군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면 과감히 축소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공모사업을 지속한다면 공모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만으로도 재정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치적 쌓기용 사업 확장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인구 23만의 도시 거제시가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화장장 건립 대신 인근 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양 자치단체는 이번 협약으로 시설비와 운영비 등 상당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 서로 윈윈하는 협약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주민 복지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인근 도시까지 합쳐도 15만도 안되는 현실에서 과도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6만이 되지 않은 도시, 이 중 18,959명이 65세인 도시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취사선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많은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도시가 발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선 8기 과도한 사업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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