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박수자 의원입니다.
초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 존립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저출생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는 “0.75”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수치를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듯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는 이유는 여럿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주거와 양육 문제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장애요인으로 꼽힙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오를 때마다 다음 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면 주거 안정성만 확보돼도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수사례로 우리 군의 자매도시인 화순군의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지난 2년간 총 200호 모집에 평균 1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끝에 청년 132세대, 신혼부부 68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도 지원자가 500명 가까이 몰리는 것을 보면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외에도 인천광역시의 천원 주택, 서울 동작구의 만원 주택 등 유사한 정책으로 각 지자체에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도 미분양 아파트, 기업 아파트 등을 임대 또는 구입해서 청년들에게 저가로 임대한다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합계출산율 2.95명이라는 기적을 낳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일본 나기초 마을의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기초 마을은 한국으로 치면 읍면동 수준의 작은 마을로서 가장 놀라운 점은 마을의 3분의 1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2007년부터 마을 공동 무료 육아 거점인‘나기 차일드홈’을 운영해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육아 상담원을 두어 아이와 부모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으며, 이미 육아를 마친 노인 등 기성세대들도 공동육아에 참여하여 마을 전체가 육아를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금전 지원과 달리, 주민 간 공동육아를 통해 지속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은 육아의 안정감을 한껏 높였을 것입니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경제 지원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것은 마을 자체가 소규모라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으나, 나기초 마을의 사례를 분석하여 거창군에 적용해 보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향후 들어설 거창 의료복지타운의 육아드림센터가 바로 공동 육아 거점의 역할을 해내야 할 곳이며, 완공되기까지 공백이 있으니 현재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 육아를 시범 운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마을의 일이고, 나라의 일이며, 우리의 일입니다. 인구 급감 사태가 몰고 올 지방소멸의 위기가 불가피한 가운데, 단순 현금 살포식 지원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거와 양육 환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