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거창읍 가지역구 군의원 김향란 총무위원장입니다.
요즘 보리 수확한 자리에 모내기할 때 필요한 비가 반가운 사람도 있지만 본격적인 장마철 시작이다 보니 일손 부족으로 미처 수확하지 못한 양파 농가는 마음만 바쁘고 궂은 날씨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와 오늘 일이 아니지만 길고 긴 터널처럼 느껴졌던 2024년과 대내외적인 위기인 2025년의 딱 절반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도를 비교적 일찍 도입한 거창군의 그 간의 사업도 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창군은 민선 7기 본의원 5분 발언 이후 필리핀 푸라시와 MOU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받고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근거로 농가에 보내주어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과 농촌인력난 해소 일반 운영비확보, 외국인 근로자 입출국 행사 지원, 근로 편익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농업 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에 예산 편성으로 부족한 일손을 메꾸어 당시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던 인건비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22년 246명, 23년 322명, 24년 502명, 올해는 농가형 계절근로자로 750명이 농가와 일당 8만원 5개월 이상 장기계약하고 있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일당 8만 1천원에 70여명을 필요한 농가에 북부농협에서 매일 보내주고 있으며 이제는 농업군 거창은 계절근로자 없이 농사짓겠나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난해는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으로 정부 평가 5관왕을 수상하고 공영방송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모범적인 지자체이기에 단기적 성과에 만족하기보다 그간의 어려운 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보완책 마련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반영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국내 상주 외국인 취업자 수가 1백만 명을 돌파했지만, 지자체는 정부 정책을 위임받아 실행하는 형태인지라 여러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행정 중심으로 출입국심사와 비자 발급 등 외국인 근로자 역할과 지위가 결정되고 관리하는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부족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과 근로 현장과의 괴리를 낳아 정책적인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지자체 행정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고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기반으로 전국 공통으로 지자체 조례가 제정된 탓에 지역별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은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운영 과정에 지자체 협력과의 균형이 필요하며 과감한 분권화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지역 간 정책 협력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할 수밖에 없기에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이민청 설립을 통한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은 노동집약성과 계절적 특성이 강하므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권리 보장도 마련해야 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권 의식에 기반한 관리 체계 마련 및 현장실사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노동력으로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이웃으로 포용하는 관점 전환도 필요합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공존의 플랫폼으로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특성화 사업과 무료 진료와 이·미용 서비스사업은 사회적 제도가 인간적 배려와 만나는 공존의 실천이며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