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6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와 권력 분립 회복을 위해 법사위원장직은 야당인 국민의힘에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국방위원장,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상징”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 국방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기는 대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이는 협치를 위한 최소한의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하지만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서 관례를 깬 이후, 국회는 대화와 타협, 협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모했다.

민주당 정부가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업 개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신 의원은 “법사위는 입법의 최종 관문으로, 다수당의 독주를 막는 최후의 견제 장치”라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동시에 장악한 전례는 입법 독재를 초래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것은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닌,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 민주당은 여당의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기 전에 돌려주는 것이 정상”이라며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균형 잡힌 국회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즉시 야당에 돌려주는 것이 온당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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