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더 큰 나눔, 더 큰 행복이 있는 2023년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거창군의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창군은 민선8기 시작부터 6만 인구사수를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6만 인구를 사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은, 당장의 변화에만 치중하는 모습도 다소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 문제는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2023년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거창을 살려야 한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보면 총무위원회에 15건 32억 원, 산업건설위원회 20건에 29억 원 등 35건에 61억 원뿐입니다.
이는 2023년 예산을 7천7백억 원으로 봤을 때 1%도 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중에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제외한다면 13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61억 원 중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이로 인해 거창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한 예산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청년 인구를 19세에서 35세로 봤을 때 지난 5년간의 변화를 보면 2017년에는 1만 명이 넘었으나 현재는 8천 4백여 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줄어드는 청년을 붙잡기 위해 거창군에서 하는 방법은 거의 수당 지급입니다.
물론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에 관한 연구와 고민 없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들도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청년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청년정책의 키워드는 일자리, 주거안정, 청년문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청년 창업 공모사업을 통한 창업 지원금 1억 원 지원,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청년 활동가 육성, 청년 농부 유입을 위한 스마트 팜 사업 확대, 청년들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청년 동아리 사업 확대, 청년 주택 지원사업 등 보다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부 인구 유입도 좋지만, 고향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과 지역 인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거창의 현재 인구는 고령층에서 지키고 있지만, 미래의 인구는 청년들이 좌우한다는 생각을 깊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전국 89개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거창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백90억 원을 받아 여러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 감악산 야간 조명설치 사업이나 산림레포츠파크 숲속의집 조성사업 등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기금은 거창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거창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청년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이기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적이 낮아도 괜찮습니다. 청년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활동력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일률적이었던 행정의 잣대를 청년에게 대지 말고, 조금 더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그들을 이해해 내야 좋은 정책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거창이 삽니다. 청년들이 머무르는 거창, 청년들이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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