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거창읍 “가”지역구 최정환 부의장 입니다.
따뜻하게 불어오는 봄바람에 꽃향기가 묻어오는 봄이 한창인 4월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우리 군민 모두 희망차고 웃음 가득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과 공공기관 유치 그리고, 부동산투기로 인한 의혹도 해소할 수 있는 우리 군과 의회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첫번째로 행정서비스는 서비스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진 절차를 한 번에 방문하게 함으로써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제구축입니다. 단일 민원사무이지만,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관련지침과 법령은 여러 행정기관(부서)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과 어느 부서를 찾아 가야 하는지 호소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허가부서나 사업부서에서는 고성이 들리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과 공로연수중인 공무원들에게 민원상담을 거쳐 해당부서로 안내한다면 다소 해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의 고객인 군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과 공로연수중인 공무원들을 민원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 시키는 것입니다.
퇴직하신 선배님들 한번 뵙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경남교육청 교직원 힐링 센터 및 유아 숲 체험원 등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입지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 유발효과는 1,17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5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 유발효과는 6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유치하여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성공한 사례는 진주혁신도시가 대표적이며, 창녕군 넥센타이어 공장 유치, 밀양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도내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시군이 거론되는 이 시점에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등의 공공기관 유치로 서부경남내륙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입니다. 현재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과 주민들께서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서 투기의혹을 과연 밝혀낼 수 있을까 내심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전수조사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하고,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또는 민간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동산투기 등 의원윤리심사를 강화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족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창군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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