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거창군 “다” 지역구 신재화 의원입니다.
교육도시 거창! 오랫동안 우리 거창을 대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이 말을 무색케 하는 현상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4~5년 전 예측은 허무하게도 10년이 앞당겨진 2019년을 기점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동시에 면 지역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우리 거창군에도 현실로 다가왔으며, 우리군은 이미 면 지역의 학교 통폐합이라는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갈등이 증폭되는 현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거창군에는 유치원 16개,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8개, 특수학교 1개, 대학교 2개 등 총 학생수가 8,621명으로, 교육도시로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고, 특히 경남도에서도 지난 1월에 ‘작은 학교 지원조례’제정을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0㎞ 거리 제한이라는‘광역통학구역’정책에 얽매여 일부 초등학교인 월천, 주상, 남하, 남상, 마리 등의 학교만 ‘광역통학구역’의 혜택을 받고 있을 뿐, 10㎞ 밖의 면 지역 초등학교들은 아림, 창동 초등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을 받을 수 없는 차별 아닌 차별과 교육행정의 외면으로 폐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창에서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는 17곳 중 11곳 이며, 그마저도 30명 이하의 초미니 학교로 전락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면 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초등교육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역통학구역’ 거리제한 해제입니다. 기존의 ‘광역통학구역’에서 거리 제한을 풀어 ‘거리 제한 없는 광역 통학구역’을 실시하여, 읍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면 지역에 갈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거창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은 과대·과밀학교 학생들이 주소지 변경없이 인근 소규모 학교로 전·입학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10㎞ 거리제한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일부 면 지역에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산청군, 함양군 등 많은 지자체가 이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군도 확대·시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광역통학구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고쳐 적용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면 지역의 폐교위기에 몰린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학교 간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전국단위 학생모집 설명회 개최입니다.
폐교위기에 처한 면 단위 학교들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단위 학생모집’ 설명회를 통해 우수함을 알려 나간다면, 높은 관심으로 스스로 찾아오는 학교가 되어 지역 교육의 균형발전과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경남도 공모사업인 ‘작은 학교 전·입학 전입세대 주택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폐교위기에 몰린 작은 학교를 살리고 인구증가에도 기여하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좋은 시책이 될 것이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거창군과 거창교육청은 폐교위기에 몰린 면 지역의 학교 문제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교육도시 거창!’을 빛내고 2021년 새해에는 초원을 달리는 양떼처럼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면지역에서도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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