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만, 여당은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채 독선과 독주를 이어지고 국회는 합의와 토론보다 일방통행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3대 특검법과 노란봉투법 같은 중차대한 법안은 민주적 논의 없이 강행 처리되고, 대법원장 사퇴 압박으로 사법부 독립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행정부 역시 국민의 삶보다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며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이는 3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태입니다.

야당에 대한 탄압도 심각합니다. 정치 보복은 “지금은 야당인 것이 죄인인 시대”라는 말조차 부족할 정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은 존중받아야 할 축이지만, 현 정권은 오히려 견제 기능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어떻습니까? 관세 협상 실패로 나라 경제는 물론 농민과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청년 실업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중소상공인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생 해결보다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생 안정 자금 지원 정책입니다.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지원금은 장기 대책 없는 단기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인기만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 부담만 늘리고 실질적 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이 부족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보다는 표 계산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의 잘못된 선택은 곧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갑니다. 젊은 층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외국으로 떠나려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경고입니다. 정치 불신, 경제 침체, 사회 갈등이 누적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기회의 사다리가 끊긴 사회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 파탄이라는 위기에 놓여 있고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수단입니다. 여당은 독선을 버리고 국민 앞에 겸허히 서야 하며, 국민의 나라인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이 떠난 정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