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이재운)는 지난 9월 10일,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예산보다 98억 원이 증가한 8,226억 원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총 2건에 10억 1천 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총 28건의 조례안과 일반 의안은 심사를 통해 2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질문과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군정 질문은 김향란, 신중양 의원이 하였고, 현장 방문은 꽃별여행 축제를 앞둔 감악산과 정식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을 찾아 진행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이홍희, 신미정, 표주숙, 김홍섭, 김향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첫 번째 발언자 이홍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소멸과 청년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지역 창업생태계 전략 펀드’ 조성을 제안하였고, 신미정 의원은 “거창군 곳곳의 조형물이 지역성과 상징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담은 조형물 정책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표주숙 의원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친화 도시 거창’ 추진을 제안하며, “반려동물 공원이 관광객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섭 의원은 연구용역 사업의 관리 부실과 활용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용역결 과의 투명한 공개 △성과 활용 강화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제안하고, 성과 중심·활용 중심의 용역 문화로의 전환을 당부했다.
김향란 의원은 “6차 산업 발전을 위해 토지 이용에 각종 제한이 따르는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이홍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이 채택되었는데, “거창형 행정의료복지타운”의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나아가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운 의장은 임시회 폐회에 앞서, 최근 곽규택·민홍철 국회의원이 ‘낙동강 취수 다변화 특별법’을 재발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 법안은 취수원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미 좌초된 바 있으며, 거창군의 미래와 주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군민과 뜻을 함께하며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거창군과 합천군, 함양군을 포함한 ‘거창 권역’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 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암’ 등 필수 의료 전반에 있어 대한민국 내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자나 암 환자, 심지어 재활 환자들마저 거창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대도시로 원정 의료를 떠나야 하는 현실이며, 산부인과 또한 위기인 상황입니다.
응급 의료는 더욱 심각합니다. 2023년 기준, 본 권역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나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2021년 발표된 인구 1,000명당 중증응급질환 사망자 수는 128.2명으로, 상주권역에 이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3대 중증 질환자 발생률 역시 경상남도 평균(10만 명당 548명)을 훨씬 상회하는 992명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은 2021년 기준 거창군 57.4명, 합천군 62.8명인 것을 보면, 이는 단순히 노인 인구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서 2019년 거창 적십자병원을 포함해 상주·통영 적십자병원의 이전·신축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고, 2021년 보건복지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2024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등 관련 절차가 차근차근 이행되어 군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군에서는 ‘거창 의료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를 조성 중이지만, 이와 관련된 예비 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 없이는 국비 확보 등 향후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우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권이며, 그 권리는 지역과 인구수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의료복지타운 조성 사업이 거창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거창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을 고려하여, 의료복지타운 관련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하나. 대도시까지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내 치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창형 행정의료복지타운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하나. 인구수와 관계없이 의료 복지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진료권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과 법제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9월 10일
거 창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