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은 11월 7일 경남항노화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임업 소통 간담회’를 열고, 산불특별법 시행을 앞둔 임업‧산림 분야의 주요 현안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거창‧함양‧산청군협의회 임원 및 임업인 10여 명, 산림청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임업 재해복구 지원체계 개선, 임업직불제 현실화, 공익용 산지 보전지불제 도입 등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행사는 산림청의 ‘산불피해지역의 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 주요 내용 및 시행 일정 등 설명에 이어, 임업인들의 재해복구비, 장비 지원 등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임업이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원을 받고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재해복구 지원 기준 상향, 직불제 개선, 산림보전 지불제 도입 등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신성범 의원은 “임업은 단순히 산에서 나무를 가꾸는 일을 뛰어넘어 국토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인만큼,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산불특별법이 임업 재도약의 전환점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업 재해복구 지원과 직불제 개선, 보전지불제 도입 등 임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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