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통신 품질과 과학관 시설 등에 있어 도시와 농촌 간 균형을 촉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시와 농촌 간 통신 품질 격차, 도시대비 부족한 지방의 과학관 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신성범 의원이 과기정통부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121메가비피에스(Mbps)인 반면, 농어촌 지역은 절반 수준인 645 Mbps로 도시와 농촌 간 품질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통신 3사가 “농어촌도 5G 혜택을 고르게 누리게 하겠다”라며 추진한 ‘농어촌 공동망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시범 측정 결과는 577메가비피에스로 더 낮은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신성범 의원은 “도농 간 통신서비스 품질 격차는 매년 반복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정부가 ‘사업자 논리’만 따르고 ‘국민 체감’을 외면하면서 공정성을 잃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도시와 농촌 이용자가 똑같이 요금을 내면서 품질이 절반이라면 이는 명백한 디지털 역차별”이라며, “통신은 전기, 수도처럼 국민 모두 보편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공공재인 만큼, 정부는 세계 최초 6G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5G의 형평성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도시대비 부족한 지방 과학관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신성범 의원이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8개도 중에서 과학관 1개당 인구수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강원(218,258명), 충남(213,012명), 경남(180,620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날 신 의원은 과기부총리에게 “부족한 지방 과학관 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에도 과학관의 재난·안전 분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38개 과학관 중에서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곳이 무려 104곳(75.4%)에 달하고, 관람객 대상 안전사고 예방 안내하지 않고 있는 곳도 47곳(34.1%)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신성범 의원은 “학생과 어린이 이용이 많은 과학관 안전대책과 관련 철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과기부총리에 촉구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