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워주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한 것을 접하고 우리 거창군도 이 정책을 자세히 검토하고 실정에 맞게끔 벤치마킹해 인구 증가 정책에 실효성 있게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집행부에 전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8일 헤럴드 경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9세 이하의 자녀 육아 부담을 덜고, 양육 활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서울시가 키워준다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양육자가 연령대·상황별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최초 솔루션으로,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 균형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서울시가 책임지고 키워주겠다는 이 계획은 △돌봄수당·병원동행서비스·양육자 택시 등 인프라 확대와 △양육자 전용 문화프로그램 확대 및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긴급돌봄’ 확대를 위해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36개월 이하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하고,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경우 동행하고,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아픈 아이 일시 돌봄·병원 동행 서비스’도 시범 운영하며 또 ‘긴급 돌봄 제공기관’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엄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하루 4시간 가사서비스 지원도 시작하며 어린이집은 석식 지원을, 키움센터는 방학 중 중식 지원을 시작해 양육자의 식사 준비 부담도 줄인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거창군도 인구증가시책과 아이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창군의 현실은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 낳기가 그렇게 녹록한 실정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나마 우리 지역 내에서 안정된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군청 산하 공무원 사회만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이라던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배려정서가 미성숙하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 산후조리원 등의 지역사회 출산 인프라도 부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서울시가 양육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보육·여성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도 높게 만들어 내놓은 이번 프로젝트를 자세히 분석하고 벤치마킹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거창군도 ‘아이 낳기만 해라 거창군이 책임지고 키워주겠다’라고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구인모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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