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1월 14일 군청상황실에서 수급(권)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2022년 제1회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가족관계 해체 등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 및 긴급지원 대상자 적정성 심사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소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사후 심의와 2022년 자활 지원 계획,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자활 지원 계획으로는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이 직접 시행하는 자활사업과 거창군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을 통한 6개 사업단, 3개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인 유아용 착한 식판 사업을 통해 민간보육시설의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학부모 가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결정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에서는 수급자 자격조사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조사, 근로 능력, 취업상태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미리 방지하고 신속·정확한 조사로 어려운 가구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확인 조사를 결정하였다.

구인모 위원장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권리구제를 통해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사업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탈 수급하여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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