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권순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15일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유지 불하와 관련해 질의하면서 군유지 불하는 신중해야한다면서 거창읍 상림리 617번지에 대한 불하에 의혹을 제기 했다.

권순모 의원은 2009년 하반기에 거창군에서 불하한 걸로 파악했다며 거창군이 조례를 위반하고 불하를 결정했다면 행정상 과오를 바로 잡아야하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다행일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하지만 저 부지가 군 입장에서 과연 가치가 없는 곳인가 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매각한 군유지가 많을 거라는 추측”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남아있는 군 유지를 돌아보면 맹지 또는 가치가 없는 부지가 많다”면서 “군에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민간에 판 땅을 나중에는 필요에 의해 다시 비싸게 사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질의해 본다”했다.

거창읍 상림리 617번지는 거창군 소유였으나 2009년 8월 26일 이홍기 전 군수가 경남도청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 할 당시 거창군으로부터 불하를 받았으며 이홍기 전 군수는 이에 대해 “점유료를 계속 내 오다가 합법적으로 불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

거창군에서도 당시 서류들을 찾아 확인해 본 결과 이용가치가 없어 불하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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