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종두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자 의원입니다.
3월 개학으로 학교는 학생을 주인으로 맞아 일상에서 활력을 찾고 학교 주변 분식집에는 떡볶이와 음료수 한입으로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코로나19도 잠시 잊은 채 절로 웃음이 납니다. 본 의원은 과연 이런 풍경이 우리군 초등학교 전체의 모습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정원규정이 없지만 아림초등학교와 창동초등학교는 학생수가 800여명으로 인근학교에 비해 학생 수가 많아 과밀학교로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 2개의 학교는 교정도 좁고, 건물공간이 부족하여 특별활동 등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과밀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간의 균형적인 학생배치를 위해 2017년부터 거창군에 광역통학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밀학교인 아림초등학교와 창동초등학교의 통학구역 내 거주 학생이 입학․전학 시 주소이전 없이 신청만으로 10km 이내 소재 학교에 입학․전학이 가능해 졌습니다.
광역통학구역 시행은 올해로 5년이 경과하였지만 실적이 20여명으로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효과는 미미하고 미봉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에서 역점으로 시행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편도 10km초과 거리 면단위 작은 학교에 입학 시 광역통학구역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이사를 하거나 주소를 옮겨(위장전입) 입학․전학을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인근 함양군의 경우 2021.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광역통학구역을 확대 운영하여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밀학교인 아림초등학교와 창동초등학교에 재학을 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 위장전입으로 재학 중인 학생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학교 제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강남권에 위치한 코아루 1단지 455세대(2013년), 코아루 2단지 388세대(2016년), 푸르지오 677세대 (2018)가 입주하였음에도 창남초등학교 학생 수는 겨우 30여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신설 아파트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의 통학구역에 위장 전입하여 과밀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일례로 아림초등학교에 위장전입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 250~3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는 공직사회에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제자리 찾아주기 운동에 모범적으로 동참해 교육환경을 지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광역통학구역을 현재의 10km에서 20km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통학거리를 편도 20km로 확대할 경우 과밀학교 기준으로 작은 학교인 가북, 신원, 북상초등학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작은 학교 간 균형적인 학생배치가 이루어지고 학교 선택권이 확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입니다. 대형아파트가 통학구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과밀학교로 어려움을 겪고 일반주택을 통학구역으로 하는 초등학교는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불평등이 야기되는 현실에 더해 올해 거창읍 가지리 일원에 대형아파트인 더샾 469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법조타운 조성 지역 또한 가지리로 해당 통학구역 초등학교는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거창군과 거창교육지원청, 학부모, 주민들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통학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혜안(慧眼)을 가지고 대책 마련을 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마중지봉(麻中之蓬)의 삼밭에서 자란 쑥은 곧게 자란다는 옛말처럼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좋은 교육환경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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