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거창읍 “가” 지역구 최정환 부의장 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세 번째로 발언하는 뉴딜정책입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정부의 역할은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대규모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이에 민간이 호응해 참여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기본적인 철학은 어려운 상황 속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차이가 심화하는 것을 막고,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균형’이라는 새로운 중심축을 추가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투입되는 총 160조 원 중 약 47%인 75조 3천억 원이 지역사업에 사용됩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전국에 분포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뉴딜 사업을 적극적이고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에 한국판 뉴딜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딜 정책은 정부-민간의 협력,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협력, 부처 간 협력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속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에만 몰두해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되며, 개발 방식에서도 학계나 연구계가 먼저 시작하고 기업이 따라가는 선형적인 구조가 아니라 산·학·연이 함께, 협력·개발하여 기술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에 막대한 예산과, 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군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자체와 의회, 민간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장기 프로젝트 발굴과, 지속적 의견수렴으로 거창만의 뉴딜의 핀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6월10일 날 5분 자유발언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교육과 복지 중심인 한국판 뉴딜정책과 경남형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 공공시설의 스마트 그린 도시조성과, 디지털 돌봄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내용을 담은 거창형 뉴딜정책을 발언 했습니다.
10월 28일 두 번째 5분 자유발언에서는 스마트 농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바탕에 둔 유리온실, 내재형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팜, 식물공장 그리고, 새로운 트랜드인 농업과 기술의 만남, 농업이 중심이 되는 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 스마트농업, 미래인재를 키우자! 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지역균형 뉴딜 정책에 관련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위기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인간에게 비극이고 경제에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만한 거창형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라 아쉬움이 남지만, 다음, 추가경정 예산에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거창만의 뉴딜의 핀! 정책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 합니다.
군정의 올 한해 주요성과로는 군민에 아픔과 시련을 안겨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 청렴도 평가 경남 최고 등급, 거창읍 죽전 도시재생 공모 선정, 국민 행복민원실 도내 군부 최초로 선정, 물 관리 심포지엄 최우수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 기대 합니다. 군민여러분! 어려운 환경에도 올 한해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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