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에 희망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으로서 농어촌 생산기반의 조성 및 정비, 농어촌 용수 및 수리시설물 관리, 농어업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 농어촌 지역 종합 개발사업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녹색성장 선도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거창·함양지사에서는 28명의 직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근무하고 있다. 지난 1월 2일 부임한 배병윤 지사장을 만나 농지은행 등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일들을 들어 보았다./편집자 주
- 고향의 지사에 부임한 것을 축하한다. 소감은 어떤가
“감사하다. 먼저 선후배들이 있는 고향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기쁘다. 한편으로는 막중한 부담감도 느낀다. 선후배들의 기대에 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사의 사업을 잘 해내겠다. 선후배들의 많은 응원을 바란다”
- 금년도 주요 사업들에 대한 추진 계획은 어떤가
“유지관리사업, 유지부대급수사업 등 관리 사업이 463억 원 정도다. 또 영농규모화사업 등 구조 개선사업이 40억 원 정도, 다목적농촌용수사업 등 개발 사업이 366억 원 정도며 농지보전부담금사업 등 기타사업이 48억 원 정도다. 특히 금년도 신규 중점사업으로는 북상지구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남상 매산지구와 웅양지구의 영농편의 개보수 사업 등이 있지만 특히 가조지역의 저수지 1개소와 송수관 18km, 용수로 2km 등 농촌용수이용체제를 개편하는데 315억 원 정도를 들여 내년도 신규지구 지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밭작물 재배 지원으로 가조 마상지구에 용수로 5.3km, 배수로 3.8km의 사업에 18억 원과 가조 수월지구에도 용수로 5.1km, 배수로 4.3km의 사업에 19억 원을 들여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신규지구로 지정되어 추진 중이다”
- 농지은행이란 무엇인가
“농지은행은 고령농, 자경곤란자, 이농자, 상속자 등의 여유농지를 생산적 이전과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지의 유동화, 규모확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는 농지연금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영농규모화사업, 과원규모화사업, 경영이양 직불사업 등이 있다”
- 그 중에서 농지연금사업이는 것이 있는 무엇인가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다. 부부 모두가 평생 보장 받은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를 설계해 보는 것도 좋다. 신청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하고 총 소유농지가 30,000㎡이하이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다.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이 있다. 2012년까지 15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금년은 9건의 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월 말 현재까지 3건으로 33%의 실적을 달성했다”
- 경영회생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이상이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2012년까지 115억 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 금년에는 17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은 농지은행과 상담하면 적합한 분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해 준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면 된다. 수탁기간은 5년 이상이다. 이 사업도 2012년까지 525ha의 실적을 올렸으나 금년에는 96ha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0ha로 31%의 성과를 냈다”
- 농지매도수탁업이란
“농지를 팔려고 하지만 살 사람을 찾을 수가 없거나 지자체로부터 농지처분 통지를 받아 처분의무기간 내에 있는 경우, 농지은행이 도와준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이면 된다. 위탁대상은 농지소유자이다”
-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질병·은퇴·이농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해 주는 것이다. 매입대상은 이농·전업,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이다. 매입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 중 1필지 규모가 2,000㎡이상인 농지로 매입가격은 일반농지는 감정평가 범위 내 합의된 가격이며 처분명령농지는 공시지가이다. 이 사업도 금년 목표의 21%를 달성했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 저조한 편이지만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하겠다”
- 영농규모화사업은 어떤 것인가
“전업농 등이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매 또는 장기 임차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농지매매사업과 농지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분리 합병사업이 있다. 농지매매사업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또는 밭을 공사에서매입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64세 이하의 경영규모가 논 1.5ha 또는 밭 1.0ha 이상인자이거나 2030새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연 2%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농지임대차사업은 농어촌지역 안의 논 또는 밭을 공사에서 임차하여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임차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의 교환·분리 합병사업은 농지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작년 말까지 503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금년 목표는 10억 5천만 원 정도인데 현재 47%의 성과로 4억 9천만 원의 성과를 올렸다”
- 또 영농규모화사업 중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 신청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
“55세 이하 농업인으로서 논(벼) 경작규모가 2ha(밭 1.0ha 이상)으로 벼(밭작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선정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접수·심의 후 선정한다.
- 그리고 2030세대 젊은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지지원도 있다는데요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면적이 3ha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선정방법은 2030세대 농지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지사에 신청하면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 평가 후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지원상한은 호당 5ha이며 대상농지는 논·밭·과수원(축사시설부지 제외)이며 거주조건은 지원농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이다”
- 과원규모화사업이란 무슨 말인가
“과수원의 규모 확대와 집단화가 가능하도록 농지은행이 매매 또는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과원매매사업과 과원임대차사업이 있다. 과원매매사업은 농어촌지역 안의 실제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로서 지원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만6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경영규모가 0.3ha 이상이며 주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연리 2%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또 과원임대차 사업은 농촌지역 안의 실제 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는 과원으로 지원대상은 과원매매사업과 동일하며 임대차 기간은 5∼10년이며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한다. 이 사업은 금년 목표가 6억 2천만원이 목표인데 이미 6억 1천만 원의 실적으로 98%의 성과를 올렸다 ”
- 경영이양직접직불사업도 있다는데
“경영이양보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최대 10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70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답·과수원이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를 마친 전·답·과수원 등의 대상 농지이다. 지급단가는 농지소유면적과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75세까지 매월 ha당25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지원조건은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60세 이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임대위탁 시 연금 방식의 보조금이 지원된다.이 사업도 다른 사업에 비해 약간 저조한 편이지만 금년도 목표는 3억 3천만 원으로 현재까지는 8천만 원 정도로 24%의 성과를 올렸다”
배병윤 지사장은 1959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출신으로 가조중학교, 거창농림고등학교, 영남이공대 토목과,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대 공기업 고급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1979년 거창군 신원면사무소 근무를 시작으로 1982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해 하동·남해지사,의령지사, 김해·양산지사 지역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2일 거창·함양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하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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